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1년...상생 방안 모두 시행

공정위, 이행점검...올해부터 상생방안 일부 변경·축소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발표한 배달애플리케이션(앱)의 자율규제 방안을 점검한 결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대부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로 했지만,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했다.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플랫폼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소상공인 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함께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배달애플리케이션(앱)의 자율규제 방안을 점검한 결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처음으로 마련된 자율규제안이다. 당시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마련했다. 자율규제안은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율규제안 발표 후 1년 뒤에는 이행점검과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결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일부 상생 방안은 올해부터 변경·축소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하고 국제기준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키로 했었다.

점검 결과 배달의민족은 기존 입점 사업자에게는 포장주문 수수료 면제 정책을 1년 연장하지만 신규 입점 사업자에게는 포장주문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배달의 민족은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에는 105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집행했는데, 2024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보증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새로운 상생방안이 추가되는 것은 없고 기존 상생방안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그대로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작년 5월 발표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1차 이행상황 점검을 완료한 상황이며, 이달 중 2차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으로 배달앱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숙박앱 분야의 경우 합리적인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자율규제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각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플랫폼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