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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설계사 보험료 '꿀꺽'…원수사 "내부통제 범위 밖"

메리츠화재 고객 보험료 1억5200만원 횡령…"GA설계사 횡령 사건 꾸준"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4.04.23 16:34:22
[프라임경제] 보험 설계사들이 고객 보험료를 횡령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23일 보험업권 및 SBS biz 취재 등에 따르면 지난해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 1명과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1명이 고객 보험료를 부당하게 빼돌렸다. 사고 금액은 총 1억52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발생했지만, 3억원 미만 금융사고에 해당돼 즉시 공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메리츠화재는 소속 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 고발 조치한 상태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험 설계사들이 고객 보험료를 횡령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 연합뉴스

GA소속 설계사들의 횡령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GA 설계사가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보험료 일부를 빼돌리는 식이다. 지난해 KB손해보험 역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GA 소속 설계사가 고객 보험료 약 6억원을 횡령했다. 롯데손해보험도 2017~2018년 총 9300만원의 횡령 사건을 겪은 바 있다. 

원수사들은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이 GA까지 미치지 않아 통제에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GA 내부에서도 소속 설계사 부당행위 적발 시 설계사 해촉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쉽사리 근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수사 관계자는 "소속 설계사에 대한 준법감시 체계를 강화한다해도 GA소속 설계사는 내부통제 범위에서 벗어나 일률적인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GA별로 내부통제 사정도 제각기 달라 불법행위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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