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P의 오경제] '대기업은 잘 나가는데...' 자영업자 비명은 안 들리나

삼성전자 등 1분기 깜짝 실적에도 국내 내수경기는 빨간불

[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현대차(00532780) 등등.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내며 승승장구했다. 대기업들의 '독한 하드캐리' 덕분에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도 1.3%, 예상치를 웃돌아 오랜만에 경제면에 화색이 돌았다.

앞서 삼성전자는 1분기 잠정실적 6조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고, SK하이닉스도 매출 12조4000억원에 2조8000억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냈다. 특히 매출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였다.

현대차 역시 올해 1분기 매출 40조원, 3조5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원화약세에 수출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진 게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수출 대기업들의 선전으로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도 기대 이상인데다 작년 마이너스였던 민간 소비도 0.8% 상승해 정부는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는데.

문제는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내수경기가 부진하다 못해 사망 직전이라는 것. 대기업들의 깜짝 실적 호조가 고스란히 국내 경제에 훈풍으로 직결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20.1%로 5명 중 1명이 자영업에 종사한다. 그중에서도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비중은 75%에 육박한다.

이들이 무너지면 실업률, 가계부채, 상가공실에 따른 부동산 경기까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의 한 단면이다.

수치로만 봐도 최근 상황은 좋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전국 소규모 매장의 공실률이 7.3%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특히 서울 명동의 공실률은 19.7%에 달하고 신촌/이대 역시 18%를 넘겼다. 한 때 전국 최대 상권이었던 이들 지역의 길거리 점포 5개 중 1개는 빈 가게인 셈이다.

매출 감소에 대출로 버티던 자영업자 연체율도 빨간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월 한 달 동안 은행권이 신규 발행한 연체 채권만 2조9000억원. 특히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3년 사이 3배 이상 폭등해 0.61%를 기록했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취약차주 중심으로 빚 폭탄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동시에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도 크게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던 2021년 9만5000건이던 폐업공제금 지급건수는 22년 9만1000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작년에 11만1500건으로 급증했다.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넘은 건 작년이 처음이다.

최근 야당이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지역화폐나 소멸성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해 이를 지역 상권에 유통시키면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콕 집어 ""무분별한 현금지원과 포퓰리즘은 마약"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앞서 고가, 다주택자들에게 수천만원씩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 현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은 과연 '착한 포퓰리즘'인지 질문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