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주말 찬반 집회…금주 선고 가능성

역대 최장 기간 심리…소추 이후 92일째, 마지막 집회 될까

[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주말인 어제에 이어 오늘(16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다. 

지난 15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헌재의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보수 단체인 앵그리블루는 오후 1시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핵무장 촉구·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헌재 인근 현대 사옥까지 행진한다.

자유문화국민연합도 오후 5시 현대 사옥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과 즉각 복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끄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2시 광화문 서십자각 터 농성장에서 '2차 긴급집중행동'에 돌입할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석방 직후인 9일부터 1차 집중행동을 이어왔다.

비상행동은 오후 4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숭례문을 거쳐 되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오후 1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마포대교를 건너 동십자각까지 행진해 비상행동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한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지난 14일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선고됐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변론을 마친 지 2주가 넘게 지났고,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 왔는데 이날까지도 날짜가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른 시일 내 잡는다면 19~21일이 유력하게 점쳐진다다. 

평의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간 심리 기록을 세웠다. 이날 기준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14일 소추의결서 접수 이후 92일째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관측이나, 아직 사건 쟁점을 검토 중인 단계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변수가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가운데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과 한 총리 사건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선고가 선고가 밀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