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만난 보험업계, 가명정보 활용·요양시설 규제 논의

"건보공단 가명 데이터 활용해 상품 개발 구상…장기간 임차 사업자도 운영 가능하도록 완화 건의"

19일 국민의힘은 서울 중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보험업계를 만나 입법화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유병력자 가명 데이터 활용과 함께 요양시설 토지소유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19일 국민의힘은 서울 중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김재섭·이헌승 의원이 자리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부회장, 백승호 삼성화재 부사장,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보험업계가 여라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하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인 것 같다"며 "오늘 여러 가지 (업계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금융위, 정부 측과 합의해서 대화를 풀어내는 데 국민의힘 정무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무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민국 의원은 "저희 당이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시작했고 보험사기특별법도 저희들이 처리했다"며 "거기에 화답하듯 보험업계에선 자동차 보험료율 인하로 화답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당면한 어려움을 기회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험산업 혁신·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험·제도적 지원도 매우 절실하다"며 "생보사가 국민 곁의 든든한 금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입법적 지원과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세부시행 방안 마련, 법규 개정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최근 발표된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방안 및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 제도개선방안은 우리 국민생활에 밀접한 과제인 만큼 후속조치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업계가) 난임시술 지원이나 산후조리 비용 지원 같은 출산 보험 개발을 적극적으로 서두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병약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상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했다"며 "그 부분은 건보공단과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한 요양시설의 경우 현행 규정상 토지건물 소유권자한테만 요양시설 설립·운영이 허용되는데, 장기간 임차할 수 있는 사업자도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