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무유기 '최상목' 몸조심 하길"

"지금도 범죄 저지르는 현행범…헌재의 신속한 판결 다시 촉구"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방탄복을 착용한 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국회의원 도보행진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

그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해 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다"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다.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