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 국민연금 개혁안, 여당서도 찬반 격화

윤상현 "여야의 땜질식 합의" vs 나경원 "현실적 대안"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극심한 진통을 겪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일 공포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이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군 복무 혹은 출산 시 혜택을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개혁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추는 효과가 있으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는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특히 청년층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년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여야의 땜질식 합의"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연금 개혁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를 통해 "86세대는 혜택을 보고,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구조"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를 보는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개정안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합의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건부 합의로 보고, 추가 개혁 논의를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현행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처럼 여당 내부에서도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개정안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연금개혁안 시행을 앞두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정부가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