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우리 사회 함께 나눌 시대적 과제"

통합위, '함께 만드는 노인돌봄 사회' 특위 정책토론회 개최

[프라임경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는 지난 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함께 만드는 노인돌봄 사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정책토론회를 열고, 노인돌봄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오늘 헌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해 날짜를 옮겨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 일은 그 일이고 우리가 맡은 바를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씩 진척시켜 나가자 하는 생각이 예정대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인간 존중의 토대 위에서 돌봄의 품격이 살아 숨 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 통합위

이번 정책토론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 등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삶의 무게를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눠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노인을 보살피는 가족과 종사자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 인식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도 담겼다. 

지난 1월 개최했던 노년 정책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한길 통합위원장을 비롯해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노인회원 △노인돌봄 전문가 △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특위 제안서 개요 발표에 나선 정순둘 위원장은 "작년 9월부터 논의 과정을 거쳐 3개 분야, 9개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며 "노년의 삶이 모진 고통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돌봄 권리 확장'을 주제로 발표한 이윤경 위원은 "가족구조 및 가치관 변화 등에 따라 노인돌봄의 사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회적 돌봄은 서비스 다양화 및 돌봄휴가 확대 등을 통해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 노동에 참여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돌봄 강화'를 주제로 발표한 홍선미 위원은 "과거에는 시설 중심의 돌봄이었다면 이제는 지역 중심의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며 "취약지역에 거점돌봄시설을 운영하고 소생활권 단위의 이동형 진료서비스를 병행하는 등 지역자원 기반의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정순둘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전명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이은영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이민홍 동의대 교수 △김미리 한국교통대 교수 등 4명이 패널로 참석해 돌본의 권리와 통합돌봄 설계 등 노인돌봄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특히 패널들은 핵가족화,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가족돌봄 기능이 약화된 우리 사회에서의 노인돌봄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이 질 좋은 돌봄을 받고 돌봄 제공자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에 마련한 정책들로 노인 복지 및 돌봄 정책이 개선되고,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노인을 제대로 돌보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일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이자 사회 품격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며 "이번 토론회로 국가 차원의 촘촘한 노인돌봄 정책 기반이 마련되고, 노인돌봄을 인권의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