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투·보험사 79% 참여

7월까지 제재 없이 컨설팅·자문 제공…"내부통제 체계 선제 구축 유도"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총 67개 대상 회사 중 53개사(참여율 79.1%)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앞서 시행되는 시범운영에 대형 금융투자·보험사 53곳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컨설팅·자문은 물론 피드백도 제공할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총 67개 대상 회사 중 53개사(참여율 79.1%)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나눠보면 증권사 19곳, 자산운용사 8곳 등 금융투자회사 27곳과 생명보험사 16곳, 손해보험사 10곳 등 보험회사 26곳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15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을 공개하고 참여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금투사는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이며 보험사는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일 경우 참여 대상이 된다.

'책무구조도'는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 업무배분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실제 적용에 앞서 금융사들이 자체 점검을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2일까지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재 부담 없이 컨설팅과 자문을 제공한다. 미흡한 이행에도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등 유인책도 병행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 16개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참여 회사의 책무구조도 점검과 피드백을 진행할 예정이다.

컨설팅 과정에서 법령상 보완사항은 물론, 책무 분장의 적정성, 중복 또는 편중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 당국은 하반기 중 업계 설명회를 통해 주요 쟁점과 개선 사례도 공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율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제적 시도"라며 "지속적인 업계 협의와 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