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또 거부권' 뿔난 민주당 "책임 물을 것"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 자인한 꼴"

[프라임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망쳐놓은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대행의 소임을 망각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윤석열의 통치 행태를 답습하고 나아가 계승·강화한단 말인가"라며 "입만 열면 내뱉던 '민생'도 '경제'도 모두 거짓이었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던 최상목은 딥페이크였나"라고 힐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이기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여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며 "특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한 여당 자체 특검법마저 인내하고 수용하며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여당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갔다. 애초에 여당은 '여야 합의 실패' 모양새를 만들 궁리뿐이었다"며 "무엇보다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3일 밤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