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 표현의 자유 운운, 불쌍할 지경"

"대기 중인 재판 성실히 임해야…헌재, 무리한 심판으로 국민 불신 확대"

6일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헌법재판소를 동시에 비판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당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헌법재판소를 동시에 비판했다. 이 대표와 헌재 모두 과거 전력으로 인해 현 상태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재판 지연을 위해 또 다시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궁박한 처지가 불쌍해 보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최근 재개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허위사실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바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처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까지 들먹인 것은 황당하기 그지 없다"며 "가짜파출소까지 세워서 전 국민 카톡 검열을 하고 유튜버, 여론조사기관, 포털, 언론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은 죄다 검열하고 처발하겠다는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이 대표 측 주장도 어이가 없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을 들고 나올 결기를 보이라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했고, 구속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법원을 끊임없이 압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이 대표 앞에는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외에도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성남FC, 부인 법인카드 유용 등 여러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무엇 하나 가벼운 죄가 없다. 민심의 법정이니 역사의 법정이니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무슨 말로도 현실의 법정을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국민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안은 10만명 이상 동의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그는 "2월4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았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증거 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