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과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정 혼란의 이유로 지목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과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정 혼란의 이유로 지목했다. 추가경정예산·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을 두고서도 민주당을 비판하는 한편, 정치 위기 해결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지만 왜 그러한 조치가 내려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이다. 그런데 윤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정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한데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다"며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다. 세상에 이런 횡포가 어디에 있나"고 되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또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라며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라며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을 두고서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논의는 중단됐다"며 "정부안 제출을 다그쳤던 민주당이 막상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하자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특별법을 두고서는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다.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현재의 5년 단임제는 극단적인 정쟁을 초래하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