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늘이법 추진…교사 정신건강 관리 필요"

"우울증 초등교원 5년새 2배 폭증…관련 증상 발견시 업무 배제·치료해야"

지난 12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남기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당 국민의힘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종합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교원 정신건강 종합 관리 체계와 치료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을 저지른 교사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이 알려지면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위원장도 전날 빈소를 찾아 조문과 함께 "학교 내외부에서 아이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권 위원장은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너무 일찍 하늘의 별이 된 고(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빈다. 소중한 딸을 떠나보내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 역시 자식을 둔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모들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돼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며 "이러한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가게 된다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또 "이번 사건은 사전징후가 포착됐음에도 비극을 막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사건 당일 오전에 교육청 장학사가 현장 조사를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의 건강 상태를 심사하는 질환 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며 "(해당 교사가) 사건 발생 나흘 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분리 조치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교원 비율은 2018년 1000명당 16.4명이다. 이후 5년이 지난 2023년 1000명당 37.2명으로 2배 넘게 폭증했다.

그는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