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풀었지만…'단기적 성과' 우려

전문가 "핀셋 지정 말고 압·여·목·성 등도 규제 풀어야"

서울시가 지난 12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단기적 성과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지만, 단기적 성과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핀셋 지정 유지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지역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발표했다. 

시는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풀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에 대해선 투기 과열에 대한 우려로 지정을 현행대로 유지했다. 대치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인데, 핀셋 지정이라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자체가 땅 투기를 막고자 2020년 도입된 제도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만 허용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가 불가능하다. 또한 일정 크기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살 때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그간 실효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서울시의 발표 이후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남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가능해져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주간변동률을 보면 서울은 잠실 등 강남권 일부지역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으로 이미 호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라면서 "이번 규제 완화로 강남권의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더 커질 것이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제 영향이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강남권에 대해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등 여러 요소가 여전히 혼재하기에 장기적으로는 규제 외 아직 불확실성이 짙어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지역만 해제된 이번 조치에 대해 '핀셋(선별)' 지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 등 주요 재건축 지역은 여전히 해제되지 않고 있다"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서울시의 추가 규제 완화 여부가 시급해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