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속세 개편 핵심은 기업승계 부담 완화"

"이재명 개편안, 던지고 보자는 식…최고세율 인하·유산취득세 변화 모두 논의해야"

17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상속세 개편안을 비판하는 한편,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업승계 부담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당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상속세 개편안을 비판하는 한편,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업승계 부담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추진을 두고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다"며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을 좀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나"며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상속세 완화 의향을 드러냈다.

또 15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글에선 "민주당은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 (이 경우) 18억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썼다. 

또 국민의힘 개편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수백·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전세계 나라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고 있는데 이를 두고 초부자감세라 하는 건 편협한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구조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재 개편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승계 부담 완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자산의 비중이 적다보니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특히 최근 창업자들의 고령화 추세로 이러한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 세율 26% 보다 훨씬 높다"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중소기업과 가족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