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사업 심의 절차 개선 "속도 높이고, 도시 활력도 도모"

정비계획 변경, 통합심의 활용 추진…별도심의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시 통합심의를 운영한다. 정비계획 변경을 별도 심의하는 경우에도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시 정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 통합심의 제도 도입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수반해 추진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1건 가운데 통합심의로 진행한 사례는 없다.

이에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도시기능 회복 차원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계획 변경시 건축·교통 등 다양한 세부계획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때문에 통합심의를 원치 않는 경우 시행자 의사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이 신속 추진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이에 신통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조치한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시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거칠 때보다 기간을 4개월 가량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개별 심의 추진 사업도 신통기획 절차를 적용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