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2만호 돌파 "DSR 규제 완화 촉구"

미분양 주택 80%가 비수도권 집중…강민국 의원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한시적 완화해야"

2024년 12월 말 기준 시·도별 준공 후 미분양 현황. © 강민국 의원실

[프라임경제] 전국 미분양주택의 80% 이상이 비수도권에 집중되자 스트레스 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은 18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급증에 따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한시적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요청한 국토교통부 '시․도별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무려 2만1480호다. 이 중 비수도권이 1만7229호로, 전체 80.2%가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장에게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는 단순한 공급 과잉이 아닌, 금융 규제와 수요 위축 등이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라며 "스트레스 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위원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 누적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가계부채 관리기조의 후퇴로 인식되어 향후 정책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규제 완화가 미분양 해소 및 지방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비수도권의 건설, 주택 경기가 이런 지경인데도 스트레스 DSR 규제를 그것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데 금융 당국이 소극적이라면 이는 직무유기다"고 질책했다. 이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 한시적 완화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은 분명 차이를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역경제가 경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융 규제 적용은 결국 지역 고사로 귀결될 것이기에 금융 당국은 앞으로 금융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지역을 고려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