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사업 확대" 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정부, 지방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상반기 SOC 예산 70% 조기집행

정부가 지역 개발사업 확대, 건설투자 유도 등 보완 방안을 내놨다. 시는 이에 따라 경부선 철도 지하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등 지역 전략사업의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사진은 대전 조차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부산과 대전, 안산에서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률을 깎아 먹는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투자를 끌어올리기겠다는 취지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겠다"면서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총 사업비 4조3000억원 규모로 △부산(부산진역~부산역, 1조4000억원) △대전(대전조차장, 1조4000억원) △경기 안산(초지역~중앙역, 1조5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조단위 자금이 투입되는 철도 지하화 사업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추진해 건설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실제 사업 자금이 투입되기까지는 3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구간은 향후 관련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산단 사업도 속도를 낸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보상에 착수한다.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을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도 상반기 중 턴키로 발주한다.

고흥·울진 산단은 산단계획 수립 후 올해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외 광주·대구·대전·안동·완주 등 지방권 산단도 예타를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그린벨트(GB) 전략 사업이 선정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GB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단지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 관심이 높은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상생 투자협약(5곳) 등은 다음 달 공모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재정 집행을 집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SOC 예산 17조9000억원 중 70%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급증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하여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3000가구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수요가 있는 곳에서 매입한다. 

또한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에도 허용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CR리츠도 상반기 중으로 출시를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방의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적용대상을 지자체 공사까지 확대해 지역의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