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압박' 민주당 "거부, 명백한 범죄"

"최상목 권한대행, 국민 통합 바란다면 즉시 임명해야"

[프라임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전날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최 권한대행이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하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 권한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 헌재가 명확히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라며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최 권한대행이 헌법을 깔고 앉아 뭉개는 무소불위 황제 대행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용산 알박기 인사는 총알 배송, 헌법재판관 임명은 배달 사고를 내고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일주일이 지나도 '아몰랑'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위헌·위법 사유가 차고 넘치는 최 권한대행에게 마지막으로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