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구속 취소 일제히 "환영"

권영세 "애초에 구속되지 말았어야"…권성동 "탄핵심판 십분 반영될 것"

7일 여당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환영을 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당 국민의힘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환영을 표했다. 대통령 방어권에 대한 재검토를 거론하는 한편, 탄핵 심판에 반영될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

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가 이뤄지면서 국민이 큰 혼란과 불안을 겪었다"며 "지금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빈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피의자 대통령 방어권을 생각해서 애초에 구속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한번 연장을 거부했을 때 그대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했다"며 "여러 아쉬움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왔다"고 부연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이의가 없기를 바란다"며 "행여 검찰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선 법원 우리 국민 뜻과 어긋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 윤 대통령과의 만남 일정과 관련해서는 "차차 생각해 보겠다"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번 법원 입장이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구속취소는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늦었지만 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결정"이라며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며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