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 대통령실·국힘 "환영", 민주 "석방 웬 말"

"공수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 바로 잡혀" vs "탄핵 심판과 무관"

[프라임경제]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대통령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구속 취소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만약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도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가 이뤄지면서 국민이 큰 혼란과 불안을 겪었다"며 "지금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빈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첨언했다.

반면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내란수괴 석방이 웬말인가"라며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 역시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다"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