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책임져야" 與 잠룡들, 합심해 공수처 비판

절차상 문제 지적 빗발쳐…공수처 "재판부, 수사 위법성 확인한 것 아냐"

7일 국민의힘 내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일제히 공수처 비판에 나섰다. 사진은 전날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당 국민의힘 내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일제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비판에 나섰다. 공수처는 재판부가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의 권한도 없는 수사, 무리한 체포를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며 "어떠한 책임이라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을 충실히 따라야 하고 모든 일은 법치주의 원칙에 철저히 입각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엄중한 시선이 모든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모든 절차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여권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이날 구속 절차 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 취소부터 즉각 하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도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며 "특히,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던 만큼 더욱 철저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공수처를 향해서는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공수처는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며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