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공권력 도전 관용없이 엄단할 것"

尹 헌재 선고 앞두고 국민 우려…"자유에 반드시 책임 따라"

[프라임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그래서 자유는 두렵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불법적·폭력적 집회·시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보일 것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