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재해 탄핵 기각, 헌법 살아있음 보여줘"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적용되길…민주당, 어떤 결과에도 승복해야"

13일 여당 국민의힘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환영을 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당 국민의힘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환영을 표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길 기대했다.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전부 기각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하고 무리한 시도였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며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는 단지 그 이유로 탄핵됐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헌재를 향해서는 "헌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며, 탄핵 심판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정상 외교와 경제협력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만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마찬가지"라며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지는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판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