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P의 오경제] 민감국가 지정 후폭풍 '윤석열 리크스' 현실화?

"미국이 한국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상징적 조치

[프라임경제]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SCL)'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조치는 내달 15일 발효될 예정으로, 미국이 동맹이었던 우리나라를 더 이상 '완전한 신뢰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신호인 동시에 기술·연구 협력, 안보 정보 공유에서 사전 검토와 제한이 적용될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가 두 달 가까이 조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탄핵 정국에 묶여 '외교 참사'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쏟아진 '핵무장론'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에 무게가 쏠린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보수 진영에서 '핵 자강론'이 급격히 확산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로 AI, 원자력, 반도체 등 한미 첨단 기술 협력에도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 연구진은 미국 국책 연구소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례로 미 에너지부가 관리하는 연구소에 접근하려면 사전 허가 및 보안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일부 기술 협력도 제한될 수 있다. 

한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학회 참석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한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미국이 한국을 '불완전한 동맹'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 그룹에는 이스라엘, 인도, 대만 등이 포함돼 있지만 '위험국가'(중국·러시아)나 '테러지원국'(북한·이란)과 같은 리스트에 한국이 거론된 사실 자체가 부담이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두 달 동안 관련 동향조차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늑장 대응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