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금개혁 여야 합의는 상식적인 원칙"

"합의 없이 이뤄진 개혁 없어…민주당, 연금 특위 구성해야"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당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그간 여야 합의 없이 연금 개혁이 이뤄진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대해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의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아직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했음에도 국민의힘이 또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하나를 합의하고 양보하면, 또 다른 조건을 내건다. 마치 어린아이 장난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 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수개혁 합의가 이 대표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연금 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 역시 이 대표의 결정 때문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연금 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 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미래 세대를 향한 빚 폭탄 해체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모수합의라는 첫걸음을 떼었으니 이제 연금 특위 구성과 구조개혁이라는 두번째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큰 틀에서의 모수개혁은 이제 합의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부수 조건으로 내걸었던 지급 보장,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확대 지원도 충분히 정부 측과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구조개혁의 여러 방안들을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야 한다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겠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