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권영세 "민감국가 지정은 이재명 탓" 팩트체크 해보니

국힘 '기승전 이재명' 무리수 반복… 현실 왜곡한 정치적 수사 지양해야

[프라임경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되면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 어디에도 특정 정치인을 이유로 한국을 지정했다는 근거는 없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1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 List, SCL)'로 명시한 이유는 '첨단 기술과 군사 기술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민감국가 목록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도, 멕시코, 대만, 브라질 등이 포함됐는데,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대외 수출이 미국의 안보 우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한 것일 뿐 특정 정치인의 정책 성향과는 무관하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반미 성향을 드러내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판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한미 동맹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다. 오히려 경제 협력 강화를 강조해온 쪽이다. 신중한 외교 노선을 요구한 것을 무턱대고 '반미'로 규정한 것 자체가 무리수라는 얘기다.

오히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 발언을 통해 전술핵을 비롯한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고 여당 중심으로 자체 핵개발 주장이 이어졌다. 

미국은 NPT(핵확산방지조약) 체제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만큼 한국 내에서 거론된 핵무장론이 미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야당의 탄핵 소추가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미국은 동맹국의 정치적 상황보다 기술·군사적 리스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결국 권영세 위원장의 발언은 정치적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 외교적 현실을 왜곡하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 객관적인 외교·안보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