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당 몫 방통위원 후보 '공개 모집'

현재 대통령 지명 2인 체제 운영 중…여당, 야당의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건 요청

18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우리 당 후보 방통위원 한명에 대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인을 공개 모집으로 구할 계획이다.

18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우리 당 후보 방통위원 한명에 대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1월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이후 야당에 줄기차게 국회 몫 방통위원 3인 선임을 위한 추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위원장 포함),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5인 상임위원 체제다. 하지만 국회 몫 3자리는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한 탓에 공석인 상태다.

이에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만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방통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했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