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국 번복" 강남3구·용산 토허제 '재지정'

오는 24일부터 6개월간 한시 적용…전문가들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변동성 더욱 커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등 시장이 과열되자,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한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달 24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9월30일까지다.

이날 오 서울시장은 "3월부터 거래 신고 건수가 급증했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였으며, 지난 2월에는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며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월 2주~3월 2주 서울 자치구별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갈무리

또한 확대 지정된 강남3구 및 용산구 소재 지역은 기존에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대출규제, 전매제한이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매매·임대가 금지되는 등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 금융권 자율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은 지역별로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추가해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앞당긴다. 보증비율 하향은 전세대출을 조여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서울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자치구를 한 번에 규제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 13일 송파구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

다만 전문가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팀장은 "규제완화 후 갭투자를 비롯한 투자 수요가 단기간 집중되는 등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사이클을 충분히 거치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지켜본 후 재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제가 3월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해당 지역의 거래량 급증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정책 발표 전 막판 거래가 급증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부 부장은 "이미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매도·매수자라면 3월23일까지 거래계약서 작성을 마쳐야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거래규제를 받지 않을 전망"이라며 "거래취소나 거래 시점을 앞당기는 등 시장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