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사업자, 이용자 보호 노력 개선…넷플릭스는 '미흡'

전체 평균, 전년 대비 9.2점 상승…SKT·네이버쇼핑 등 '매우 우수'

[프라임경제] 지난해 인터넷,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자의 대다수의 이용자 보호 및 피해 예방 노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해외 사업자와 소규모 알뜰폰 사업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6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9일 제6차 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평가는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알뜰폰, 앱 시장(마켓), 검색 서비스, 온라인 관계망(SNS),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쇼핑·배달, 중고 거래 등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 전체 평균 점수는 886.7점(총점 1000점)으로 전년 대비 9.2점 상승했다. 이용자 불만 처리 시스템 개선 등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사업 분야별로는 기간 통신 이동통신 분야에서 SK텔레콤(017670)은 매우 우수 등급을, KT(030200)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LG유플러스(032640)도 우수 등급이나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했다.

초고속 인터넷 분야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HCN, SK브로드밴드가 매우 우수로 평가됐다. 이중 KT와 HCN은 전년 보다 1등급 올랐다.

반면 딜라이브는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했고, LG헬로비전(037560)은 우수 등급을, CMB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앱 시장(마켓) 분야에서는 삼성전자(005930), 원스토어, 구글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특히 지속해 미흡 등급을 받던 애플이 전문 상담에 적극 참여하고 평가에 대한 이해도 향상돼 이전에 비해 2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고 밝혔다.

쇼핑 분야의 경우 네이버(035420)가 매우 우수 등급으로 선두를 차지했으며, 카카오(035720)와 카카오톡은 각각 검색과 SNS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다만 OTT 분야에서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떨어졌다. 아울러 SNS 분야의 메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 대상에 처음 포함된 △카카오모빌리티 △당근은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KT스카이라이프(053210) △프리텔레콤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용자 보호 우수 사례로는 유명인과 기관을 사칭한 투자모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실시간 점검 등으로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한 네이버 '밴드', 시니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노령층의 편의를 강화한 우아한형제들 '배달의 민족' 등 7곳이 꼽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 단계에 머무르는 곳도 있다"며 "미흡 사업자에 대한 전문 상담 독려와 현장평가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