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오세훈 '토허제 오락가락'에 치명적 패착?

다주택자·실수요자 양쪽서 비난…정책으로 정치하다 논란 자초

[프라임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지정하며 정책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

지난달 강남·용산 등의 토허제를 해제했던 오 시장은 이후 투기 수요가 급증하자 급히 규제를 부활시켰다. 이 같은 갈팡질팡 행정은 정책 일관성 부재를 드러내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했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특히 강남·용산은 보수 지지층의 핵심 거점임에도 오 시장의 즉흥적 정책 변경으로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불신을 샀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려다 투기 논란을 키우고 결국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면서 대선주자로서의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 

핵심 지지층의 반발과 정책 신뢰도 하락 속에서 오세훈 시장이 차기 대권을 노릴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