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대출 규제' 부동산 시장 변수

"지방 대출 규제 완화, 시장 안정화 위한 정책 조정 필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대출 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하반기 시행될 '스트레스 DSR 3단계'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성과 변동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0여 개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DSR 3단계'로 꼽힌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대출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비수도권의 주택 수요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는 실수요자들이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게다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주택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도 많아 대출 한도 축소가 그 지역 경제와 시장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지방의 DSR 비율이 40%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방의 DSR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규제 내에서 대출 여력은 충분히 있지만, 대출 규제를 완화해도 미분양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대출 규제 완화가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업계에선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지방 시장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동산 관계자는 "서울의 집값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미분양 해소와 시장 회복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방의 상황을 반영해 보다 유연한 정책을 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