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이재명 "헌법 무시"…24일 韓 탄핵안 기각 시 무용론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공지를 내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으나,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24일로 예정된 헌재의 한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