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허제 재지정, 정책 신뢰도 손상 불가피

3월 셋째주 아파트 매매가 전주比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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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3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와 비교해 0.05% 상승했다. 다만 전세가격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이 0.17% 올라 수도권(0.08%) 시세 상승을 주도했다. 다만 수도권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지역은 2주 연속 떨어지며 0.02% 빠졌다. 지방 지역의 경우 △5대광역시 -0.05% △기타지방 -0.02%로, 약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 7곳 △보합 1곳 △하락 9곳으로, 하락 지역이 다소 우세했다. 개별 지역별로는 △서울(0.17%) △광주(0.12%) △전남(0.08%) 순으로 상승했다. 이와 달리 △부산(-0.17%) △전북(-0.14%) △강원(-0.10%) 등은 하향 조정됐다. 

전세시장은 서울·수도권 위주로 오름세지만, 지방은 하락 지역이 다수 확인된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이 0.03% 오르면서 수도권도 0.01% 상승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지역은 경기도 하락에 따라 0.01% 빠졌다. 아울러 △5대광역시 보합(0.00%) △기타지방 -0.04%로, 광역시 외 지방 약세 경향이 두드러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8곳 △하락 9곳을 기록하며, 하락 지역이 다소 우세했다. 

개별 지역별로는 △인천(0.12%) △울산(0.12%) △충남(0.11%)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세종(-0.24%) △제주(-0.19%) △대전(-0.13%) 등은 하향 조정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3.19 대책을 통해 한 달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재지정에 나서면서 '정책 신뢰도 손상이 상당할 것'으로 바라바고 있다. 

특히 토허제 해제 근거들로 거론된 △광범위→핀셋 지정 △시민 재산권 침해 △지정 후 점차 효과 감소 등 이유들이 이번 대책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까지 광범위 지정해 그 발언이 무색해졌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용산구 40만가구 아파트가 토허제로 묶이는 만큼 정책 충격에 따라 일시적 거래 감소 및 가격 상승폭 둔화 등 효과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여전히 지정 중인 '압여목성' 지역들 역시 가격 제어에는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자금력 있는 거주 목적 실수요층 유입에 따라 가격 상승 움직임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