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들 "수수료 공개 결사 반대"

설계사 96.6% "합리적 상품 선택에 도움 안돼"…'반대 서명운동' 확대 예정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GA)들은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를 필두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강경한 반대를 이어나가고 있다. 사진은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보험대리점(GA)들이 보험 판매 수수료를 공개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두고 금융당국에 지속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업권의 현황을 보여주도록 설문 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반대 서명운동까지 나설 계획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GA)들은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를 필두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GA들은 부담해야 하는 고정(운영) 비용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와 동일한 수수료 규제 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저지와 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험대리점 및 보험영업인 대상 설문조사 △반대 서명운동 △기자간담회 △탄원서 제출 △국민청원 진행 등의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21일 공개됐다.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협회 회원사 GA 소속 보험설계사 18만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됐으며 5만463명이 참여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수수료 정보공개는 4만9528명(98.1%), 최장 7년 분급제 도입은 4만9325명(97.7%)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가 '고객의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모집질서 개선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설계사는 96.6%에 해당하는 4만8738명이었다

보험상품 비교설명(대형GA소속 설계사 한정)을 통해 수수료가 공개될 경우 '소비자 특별이익제공 요구 확대 및 설계사 이직 과열 원인 제공 등 신뢰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한 설계사는 전체의 79.6%에 해당하는 4만181명으로 나타났다.

보험 판매수수료를 최장 7년동안 분급하는 방식이 도입될 경우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설계사는 80.5%에 해당하는 4만650명이었다.

협회 관계자는 조사를 두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는 취지이나, 실제로는 신뢰를 저해하고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수수료 공개가 오히려 불필요한 가격 비교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수수료 협상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라고 분석했다.

GA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 반대 서명운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에는 △법적 근거 없는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철회 △판매수수료 분급 유도 시 2년 유예기간 부여 및 단계적 시행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200%룰 적용시 고정(운영)비용 반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보험설계사의 소득 안정성과 영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금융당국에 제안하고, GA업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