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덕수 탄핵 기각, 민주당 사과해야"

"정략적 탄핵 확인된 것…헌재 의결 정족수 판단 유감"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조택영 기자

[프라임경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되자 여당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정략적인 목적의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탄핵소추안은 처음부터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각하 2명·인용 1명으로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다. 이에 한 총리는 87일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안을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다시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줄탄핵 무리수로 국정을 흔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것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머리 숙여야 하는데 야당은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보이면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기각될 걸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며 "헌재가 뒤늦게 한 총리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지만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우선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 활동부터 꼼꼼하게 챙겨 달라"며 "특히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공석 상태로 방치돼 있는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가 즉각 업무에 복귀해 그동안 정체됐던 국정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경제, 통상, 안보 현안에 다시 속도를 내고 특히 한미간 주요 외교 일정과 전략 현안도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는 헌법을 정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무기로 무책임한 탄핵 정국을 주도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쟁과 극단적 대립이 아닌, 민생과 국익을 위한 책임 정치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