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재정 압박 속 지방채 354억원 발행 결정

세수 감소와 교부세 미교부에 따른 재정 부담 해소 위해 필수 사업 마무리 추진

[프라임경제] 충남 금산군은 국가 세수 감소와 정부의 교부세 감액 기조 속에서 필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54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수 부족과 교부세 미교부로 인한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금산군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2024년 기획재정부의 총세입·총지출 마감 결과, 국세가 30조8000억원 부족했으며, 이는 2023년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감소를 기록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금산군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의 보통교부세가 감소했고, 금산군은 총 428억원(2023년 274억원, 2024년 154억원)의 교부세 미지급을 겪으며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

금산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으며,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된 재원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필수 사업인 금산군보건소 신축 및 금산행복드림센터 건립에 사용된다.

금산군보건소 신축에는 117억원, 금산행복드림센터 건립에는 23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두 시설은 보건과 노인복지 기능이 결합된 선진형 보건복지프라자로서 군민들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군은 지난 5일 금산군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지난 19일 의회를 통과한 후 농협을 통해 지방채 차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여유 재원이 발생할 경우, 지방채 원금을 조기 상환해 부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필수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지방채 발행이 군민에게 추가 세금 부담을 주지 않으며, 복지 혜택도 차질 없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