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정부가 집값 분담하는 '지분형 주택금융' 검토"

"도입전 수요 테스트 작업 거칠 것"…부동산 PF 개선 로드맵 상반기 마련

2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정후 기자

[프라임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집값을 정부와 개인이 나눠 부담하는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을 검토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안의 로드맵은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으로 예고했다.

2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3월 잔여 기간과 내달 예정된 정책들을 소개했다.

먼저 오늘 마감, 내일 결과가 발표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원래 참여하려고 했던 데가 중간에 철회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서도 "그래도 관심 있게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행 대리점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발표를 예고했다. 또 31일 예정된 공매도 전면 재개를 두고서는 "증권업 기업금융 강화, 종합투자계좌 추가 허용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날짜를 아직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4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방안 관련해서는 "은행별로 또는 프로그램별로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4월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 당시 제시한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기본적으로 아니다"라며 "밸류업도 결국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 특히 주식을 통한 조달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관점에서 추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 BIS 비율 계산할 때 지분 투자의 경우 400% 정도 위험 가중치를 적용해 왔는데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지분을 가지면 실제로 투자한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바꾼 것이 2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BTO 주식에 대해 400% 하던 걸 250%로 적용한다든지, 또 정부가 보장하는 부분은 100%까지 내린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서는 "구체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당국의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거냐 등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결국은 에쿼티 중심으로 가겠다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수행할 과제로는 △지분형 주택금융 △벤처금융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분형 주택금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집값은 계속 오르고 가계대출의 DSR 등은 점진적으로 강화하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들의 경우 집을 구매하기 제약이 될 것"이라며 "(집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파이낸싱(자금 조달)을 지분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부채 부담은 줄이면서 자금 조달에 있어서 애로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해서 연구하고 관계부처 간에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과거에 국토교통부 등에서 이미 시도했던 방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수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구조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요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범적으로 수요를 테스트하는 작업을 거치고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벤처금융을 두고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금융에,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현장의 스타트업들, 벤처기업들을 만나 보면 여전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폭넓게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