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법과 원칙 따라 결론"

"친인척·퇴직자 부당대출 집중 관리해야…가계대출, 월별·분기별로 볼 것"

2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 김정후 기자

[프라임경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 여부가 금융위원회로 넘어온 상황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을 강조했다. 또 친인척·퇴직자 부당대출 집중 관리 필요성을 짚는 한편,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월별·분기별 관리를 예고하기도 했다.

2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금융권 현안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와 MG손보 매각 관련해 김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금융이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것을 두고 "(이같은 경우) 부실자산 정리, 자본 확충 등을 충족할 수 있는지 보게 돼 있다며 "법률적인 부분까지 심사해 하나하나 짚어보고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한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을 두고서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선진화,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지배구조 부분, 주주,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내용으로 선의의 개정을 달성할 수 있느냐, 또 부작용은 없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안으로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하거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며 "거부권 행사는 법무부의 1차적인 의견이 있을 것이고, 여러 기관들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MBK가 홈플러스의 물품구입 카드대금을 기초로 발행한 전자단기사채(ABSTB)를 변제하겠다고 밝히자 이 원장이 "거짓말에 가깝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이 원장이 더 많은 정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882억원 부당대출에 대해서는 "소위 국책금융기관이라는 은행에서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검사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사고가 난 걸 보면 친인척, 퇴직자들 관련 부당대출들이 있다"며 "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신경써 온 가계대출 관련 질문도 제기됐다. 

먼저 3월 가계대출 상황에 대해서는 "20일 기준 2월보다는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도 "문제는 대출이라는게 집을 계약하고 보통 1개월, 좀 길면 2개월 정도 있다가 승인나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2분기에 (가계대출 증가폭이) 많이 뛰었고 7~8월에 거의 피크를 찍었다"며 "올해는 연간 계획을 안분해서 월별·분기별로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가계대출 관련 금융당국의 메시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제변수나 목표함수가 하나일 때는 비판이 타당하다"면서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 증가도 적정 수준 관리해야 되고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괴리가 커져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결국 양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기준금리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시장원리에 따라 반영해야 되는 두가지의 목표함수를 가지고 있다"며 "가계부채 원칙은 경상성장률 내에서, 갚을 능력만큼 빌리게, 구체적인 부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