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 국력 낭비 말고 검찰 스스로 돌아보길"

조국혁신당 "원칙·상식의 승리"…개혁신당 "정치의 사법화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법정을 나오며 이번 재판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정의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 밖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환호와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 50여명의 의원이 모여 이 대표 선고를 기다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현 의원 "완벽 무죄" △오기형 의원 "전부 무죄.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합니다" △김영호 의원 "사필귀정"이라고 게시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도 "원칙과 상식의 승리"라며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에 박수를 보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검찰 독재정권의 폭압 속에도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 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고,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에게 경고했다. 김 권한대행은 "망상에 빠져 내란 극우세력과 함께 반사이익을 고대했겠지만, 어떤 망동을 벌여도 내란에 대한 책임을 덮을 수 없다"고 첨언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인이 연루된 형사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 역시 사법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