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 국민의힘, 연이틀 사법부 비판

권영세 "판사 성향에 판결 좌우돼선 안돼"…권성동 "서울고법서는 클로즈업하면 사진 조작범"

27일 여당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연이틀 비판에 나섰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당 국민의힘이 사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연이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사진 확대를 조작으로 본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했다.

2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중대 사안"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 완전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반대로 오히려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 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사진을 확대한 걸 조작이라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저를 클로즈업 한 사진을 쓰지 말라"며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조작범이 될 수 있다"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다"며 "왜 설명자료가 없겠나.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무죄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 맞춘 판결이었다고 볼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택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연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직 한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싫어, 그래 파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