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중·대기업 양극화 해소방안 제안

국민배심원제 통한 신규사업 규제갈등 해소와 성과보장형 지원체계 등

[프라임경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중소기업-대기업 간 양극화 해소의 핵심이 되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민생을 책임지는 경제 현안과 국민 다수와 관련된 미래 문제는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총 종사자수의 81.3%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핵심이지만 최근 전체 기업 매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기업 간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는 근로자 간 소득 격차로 이어지게 되므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쳐 국민의 소득 양극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 아래 통합위는 지난해 11월 특위를 출범해 5개월 동안 논의를 이어왔으며, 이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요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와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위는 3기 국민통합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간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자생적 성장 생태계 조성 △성장을 막는 규제와 제도 합리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기조발제에서 서정모 특위위원장은 3대 분야에 걸쳐 11개 정책을 제안하고, 각 정책의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한 후 특위가 선정한 핵심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기존 중소기업 지원체계는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 성과를 거둘 동기가 부족하므로 경쟁을 통해 얻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새롭게 등장한 혁신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자와 겪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반 국민과 소비자가 참여해 토론 후 협의를 도출하는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 모펀드 방식의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이 벤처기업에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 아래 투자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한층 더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질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의 자생과 도약을 위한 정책제안들이 경제 양극화 해결과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