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동양·ABL생명 인수 심사…속 타는 보험계약자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등급 미달 등 '숙제'…중국 정부 위탁관리도 걸림돌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ABL생명의 우리금융 매각 여부는 금융위원회에 달린 상황이다. ⓒ 각 사

[프라임경제] 매각 지연으로 MG손해보험의 청·파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양·ABL생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보험사 역시 정부 기관의 관리 하에서 매각을 진행중이여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ABL생명의 우리금융 매각 여부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달린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자회사 편입을 신청한 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을 미달한 경우 금융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 인수와 관련한 금융위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선 자본 충원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이 필요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MG손보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보험계약자들이 동양·ABL생명 인수 여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MG손보와 동양·ABL생명은 정부 기관의 위탁관리를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이 보험업법상 최소치조차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예금보험공사 아래에서 네 차례 매각 시도에 나섰으나,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한 메리츠화재마저도 인수를 포기하자 최근에는 청·파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계약자들에게 돌아간다. 현재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1756억원로 추산되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최대 5000만원까지 해약 환급금을 보장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보호 장치가 없다.

동양·ABL생명의 경우 중국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양사는 본래 중국 안방보험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었다. 하지만 우샤오후이 전 회장이 체포된 이후 중국 정부가 안방보험 자산 처리를 위해 설립한 다자보험 계열사로 편입됐다.

중국 금융당국이 동양·ABL생명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이지만, 한국 금융당국의 반대로 무산되면 재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물론 우리금융이 아닌 다른 인수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다가 다자보험 측이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 금융사와 거래에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임할 것이란 의견이다.

이에 더해 검사 과정에서 당국 반대로 인수가 무산될 시 계약금 1500억원을 다자보험 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수 과정이 실시간 중계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한국 금융사와 매각을 논의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 심사를 진행하는 금융위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등급을 발표할 당시에도 금융위는 "전반적인 금융사의 재무상태나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월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보험계약자 보호도 고려사항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가 심사의 주 대상이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