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유사 횡재세' 정치권 '이슈몰이' 멈춰야

[프라임경제] 국내 정유업계의 1분기 실적 회복이 전망되고 있지만, 정유사들은 마냥 웃을 수 없는 노릇이다. 횡재세 공포가 다시금 엄습하고 있어서다.

이제는 국민도, 업계도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정치권은 횡재세 도입으로 정유사들의 초과 이익을 국민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달콤한 말로만 그쳐 국민은 실망했고, 정유사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 정치권의 논리로 골머리를 앓았다. 심지어 이런 주장은 반복, 재반복이었다.

"국내 정유사들은 해외 메이저 석유사, 그러니까 '석유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유사'다. 직접 원유를 캐는 것이 아닌, 수입 후 정제해 판매하는 구조다. 정유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언제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 횡재세 과세 대상으로 꼽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는 정유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그동안 이런 설명과 반발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횡재세는 '민생'이라는 키워드를 부각하고 있지만, 이슈몰이성 민간기업 들쑤시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행하기엔 논리가 부족하고, 정유사들이 적자일 때는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서다.

그러다가도 힘이 필요할 때는 친기업 행보를 보인다. 모순적 태도다. 횡재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 대기업을 찾아 "기업의 성장은 경제 성장의 전부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기 대선 국면이 다가오는 것도 정유사들의 긴장감이 높이는 요소 중 하나다. 표몰이에 몰두한 대선 후보들이 횡재세 카드를 또다시 꺼낼 수 있어서다.

아이러니한 것은 국내 정유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8%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40대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 6.3% 대비 크게 낮은 수치다. 심지어 정유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려, 횡재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한 2022년에도 6%대에 불과했다. 

이제는 정치권이 눈과 귀를 열고 궤변을 멈출 때다. 또 정유사들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유업계의 본격적인 반항(?)이 시작되면, 그 피해와 혼란은 오롯이 국민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