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만난 금융당국 "판매수수료, 타 업권도 공개 중"

판매수수료 개편안 두고 잡음…"국제 기준에 명시, 주요 국가도 감독체계 마련"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GA) 임직원, 생·손보·GA협회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여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갈등을 빚은 금융당국과 현업 관계자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국은 국제 기준에 맞춰 주요 국가뿐 아니라 타 업권도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기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GA) 임직원, 생·손보·GA협회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여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판매채널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공개했다. 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받게 되는 수수료를 공개하고, 3~7년간 나눠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현업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GA들은 부담해야 하는 고정비용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와 동일한 수수료 규제 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조치로 특별이익 제공 요구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설계사들에게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금융연구원 및 보험연구원에서는 국내 판매수수료 운영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발표했다. 

두 기관에 따르면 보험모집시장에서의 대표적 성과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 모두 저조하게 나타났다. 또 모집 수수료에 대한 반감, 계약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경향을 띄고 있었다.

특히 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되며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같은 과도한 수수료 경쟁은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지므로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번째 발표에서는 금융당국이 직접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당국은 국제적 기준인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으로 인한 보수 구조 공개의 필요성 명시하고 있음을 들어 판매수수료 공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 국가들이 해당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권 내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 수수료, 펀드 판매보수 수수료 등이 그 예시다.

이에 더해 금융업권뿐 아니라 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계에서도 판매수수료율을 매년 공개하고 있는 현황을 공유했다.

준비된 발표 이후, 보험사와 GA 참여자들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GA에서는 개편안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견 반영을 요청했으며 보험사에서는 제도개선 연착륙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감안해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