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혐의 고발

"국가기관 마비 시도… 헌법 수호 위해 법적 대응"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의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을 예고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31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김어준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하고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한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모의·결의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언급,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내란선전·선동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헌법재판소와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정부와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