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압박' 금융당국 '반발'…GA 행태에 소비자는 부담만

보험사와 수수료 협상 시 보험료 상승 우려…금융당국 '판매수수료 개편안'도 반대 서명운동 단행

최근 보험업계 판매채널의 중요도가 올라가면서 GA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 챗GPT 생성 이미지

[프라임경제]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외형 성장을 거듭하며 일반 보험사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협상이 가능한 금융사 격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에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공개를 요구, 오히려 GA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 중이다. 보험업계에선 이러한 GA들의 행태에 대해 "결국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에 영향이 갈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판매채널의 중요도가 올라가면서 GA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설계사 규모만 봐도 전체 지난해 기준 설계사 가운데 지난해 GA 소속 설계사가 28만5000명으로 43.9%를 차지했다.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40% 가량이 이들의 손을 거치는 것이다.

수익 측면에서 보면 한화생명의 자회사형 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지난해 순이익 1520억원을 올리며 웬만한 중소형 보험사를 넘어서는 실적을 냈다. 자회사형 GA를 제외하고 봐도 인카금융서비스가 620억원, 에이플러스에셋이 238억원을 지난해 순이익으로 올리는 등 1개 보험사와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에 GA들은 높아진 위상에 맞는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이다. 

해당 제도는 GA에 금융사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쉽게 말해, 보험사와 동등한 위치를 원하는 것이다. 최근 보험개혁회의에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이 참석하는 등 금융당국을 향한 목소리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다.

보험사들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설계사 판매수수료 공개와 수수료 분급을 추진하자 업계 1위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불매 운동을 진행한 것. 이달 들어 철회하기는 했으나, 한동안 삼성생명 상품만 판매수수료를 1년 뒤 지급하기로 하고 상품 판매 교육도 금지했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GA의 급성장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GA가 판매전문회사로 격상한다면 더 이상 위탁 관계가 아니게 되므로, 수수료율과 관련해 협상력도 강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피해가 소비자로 향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GA가 전문회사로 격상돼 판매수수료는 물론 유지수수료까지 받아간다면 이들이 수수료율을 갑자기 올리더라도 보험사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오롯이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결국 부담은 소비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보험GA협회 측은 "전문회사 격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은 과거의 문제"라며 "설계사들이 보험 계약을 유지하도록 모니터링이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췄을때 이를 공유하자는 것이지 (비용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갑론을박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은 GA들의 규모가 성장한 만큼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국이 주목하는 부분도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로, 타 금융권도 수수료를 공개하는 만큼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험 상품을 계약할 경우 설계사에게는 얼마의 판매수수료가 돌아가는지, 이 수수료가 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이 가는지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여전히 GA업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반대 서명운동 등 협회를 필두로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다.

GA협회는 "고정비용을 운영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와 동일한 수수료 규제 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개편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책임없이 권리만 챙기려고 하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