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만난 금감원의 경고 "성장한 만큼 '환부' 도려내야"

"불건전 행위, 소비자 외면으로 돌아올 것"…GA 대표들 제재 경감·완화 요청하기도

2일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GA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들을 만나 업권이 성장한 만큼 규제가 가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전했다. GA 대표들은 이에 공감하나, 반대로 인센티브나 제재 완화 등 '유화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일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GA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GA업계에서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등 주요 법인보험대리점 9개사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GA업계의 신뢰 제고를 위해 현안 및 당부사항을 공유·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 수석부원장은 "그간 대형 GA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내부통제상의 취약점을 노출하는 사건·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GA 검사 시 대규모 허위·가공계약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통제해야 할 지점장 등이 주도하고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이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별다른 제약 없이 다른 GA로 이동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GA가 성장한 만큼 환부는 도려내고, 높아진 입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본격 구축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영업 제일주의 관행'에 편승한 일부 GA의 일탈적 행위로 인해 GA업계 전체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는 형세"라며 "특히 불법행위 연루 설계사들이 다른 회사로 이동해 보험영업을 혼탁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위촉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설계사 위촉시 보험업법 위반 이력은 물론 불완전판매 비율까지 면밀히 확인하도록 내달 중 생·손보·GA협회 등과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의 판단 기준으로 둘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국정감사나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던 일감 밀어주기, 경영인정기보험 불건전 영업 등의 이슈들을 봤을 때 '과연 보험소비자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의사결정 및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배제된다면 결국 소비자의 외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GA 대표들은 영향력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검사주기 완화 등 내부통제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GA 자체 적발·조치 위법사항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경감·완화 등을 요청했다.

일부 GA에서 여전히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 경쟁을 야기하고 있는바, GA업계 자율협약이 온전히 준수되길 바라기도 했다. 또 위법행위 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 엄정 대응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금감원이 힘써주길 희망했다.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동영상광고의 경우 사전심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협회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금융당국에서 신경써주길 부탁했다. 

반면 광고와 관련해 불법적인 잠재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판매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통제 강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