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고 싶은 장애인들, 현실은 높은 접근성 장벽

지난 4년간 4개 법안 발의 됐으나 실효성 떨어진단 지적 잇따라

[프라임경제] 만약, 혼자 게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어떨까. 그럼에도 게임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즐길 수 있을까? 

조작이 어려운 게임 환경, 부족한 보조 기술 등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게임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지난 4년간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힘써 왔으나 막상 발의된 법안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생성 이미지. ⓒ 챗지피티

게임업계에 따르면, 강명구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지난 20일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R&D)에도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게임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법안은 지난 4년간 총 4개가 발의됐다. 1년에 한 번씩 발의되고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여러 산업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에는 그러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민간 연구와 기술 개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라고 전했다.

특히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 장치, 자막 및 화면 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이 미흡해 장애인이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에 녹록치 못하다. 실제로 장애인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접근성 향상을 실천하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이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2019년 3월 전부 장애인들로 구성된 넷마블조정선수단을 창단했다.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체계적인 훈련 기회를 제공 중이다. 

카카오게임즈(293490) 또한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 기기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지원자는 마우스 스틱, 안구 마우스 등 지원받은 게임 보조 기기를 활용해 카카오게임즈 대표 게임인 '오딘: 발할라 라이징'을 직접 시연한 바 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자사가 서비스 중인 게임들 중 색상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 적생맹·청색맹·녹색맹에 따라 최적의 화면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프렌즈팝콘', '프렌즈팝',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패스 오브 엑자일'에 적용 돼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기관이 장애인 접근성 통합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게임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장애인들에게 보조 기기 지원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게임 내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삽입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엄두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본에서는 앞선 30년 전쯤 비슷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력을 쓸 수 있게 지원해 준다면 의미 있는 결과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은 이전부터 발의됐었지만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점도 꼬집었다. 

앞선 2021년 4월20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e스포츠를 포함한 게임 산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 법안은 발의 이후 현재까지 소관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어 지난 2023년 6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 e스포츠 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조직, 대회 개최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인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정체 중이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들었기 때문에 함께 사는 배려 문화 등을 정부 정책 차원에서 신경 쓸 때가 왔다"며 "e스포츠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나선다면,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