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업계, 국민의힘 만나 '카드결제 범위 확대' 건의

현행법상 사업자 등록해야 카드결제 가능…강민국 "현장 목소리 검토 후 의논할 것"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오전 10시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민생경제 및 여신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국민의힘

[프라임경제] 여신금융업계가 여당 정무위원들을 만나 카드결제 범위 확대 등 현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상세히 검토한 후 의논해나갈 계획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오전 10시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민생경제 및 여신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과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을 비롯, 이헌승 의원이 참석해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와 밀접한 여신금융업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여신금융업계에서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비롯해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대표 등 여전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신금융업계 현장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강민국 의원은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주신만큼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 후 의논해 보겠다"며 "최근 여신금융업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도 "서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및 혁신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여신금융업계의 현장 의견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의원도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점을 감사드린다"며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여 필요한 정책과 입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정완규 회장은 지급결제서비스의 혁신,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등 여신금융업권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이를 위해 △카드결제 범위 확대 △신용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 △캐피탈사의 자동차금융 플랫폼 활성화 △신기술금융사의 투자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카드결제 범위 확대는 카드업권의 오랜 숙원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카드결제는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만 허용돼 월세납부의 경우 부동산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 외에 개인 거래는 불가능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월세와 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상반기에 카드사 결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